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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안전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공산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구조·재질 및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접수가능 품목

  • 1. 건전지(1차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함)
  • 2. 자동차용 타이어 (내구성능 및 고속성능시험 제외)

단계별 구비서류 및 절차

  • - 모든 서류의 접수 시 접수신청서 1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 절차는 단계별 구비서류의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별지 서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확인 신청

  • 1. 안전확인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1부
  • 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의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결과서 1부

안전확인변경 신청

  • 1. 안전확인 변경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1부
  • 2.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구·개발 및 수출용은 제품안전협회 TEL.02-890-8300로 문의 바랍니다.)

  • 1. 안전확인 신고 면제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부
  •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제 2호부터 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증명 서류 1부

· 신고 일부 면제 범위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7항 2호부터 4호 (안전성시험·검사 면제만 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신청은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고 전부 면제 범위 : 제19조7항1호, 5호, 6호

  • · 제19조7항1호 연구·개발 또는 수출
  • · 제19조7항2호「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 제19조7항3호「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 제19조7항4호「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 · 제19조7항5호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 제19조7항6호 그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공산품 동일모델확인 신청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세관장확인물품)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제품검사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 제외)

사전통관 신청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검사, 안전확인 신고(다만, 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의뢰 시에 한함) 또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하며, 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제품안전협회 TEL.02-890-8300로 문의 바랍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변경신고 포함) 수수료 부과

(단위:원)

자율안전확인신고(변경신고 포함) 구분에 따른 수수료(부가세 별도), 단위:원
구분 수수료(부가세 별도)
안전확인신고 50,000
안전확인변경신고 10,000

안전확인표시의 표시기준 및 방법

- KC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5조, 시행규칙 제25조 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공산품에 나타내는 표시

표시기준

안전인증표시의 도안모형(안전인증번호)

KC마크

도안요령

  •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표시방법

  • - 자율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공산품의 표면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