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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줄여 “화관법”이라 명칭합니다.

주요 내용은

  • 1)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 2)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 강화
  • 3)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등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관법 로드맵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5년유예), 장외영향평가서(1~5년유예), 위해관리계획서(1~3년유예), 2013.6.4, 2015.1.1, 2016.1.1, 2017.1.1, 2018.1.1, 2019.1.1, 2020.1.1, 법률공포, 법령시행, 배출량조사(매년), 통계조사(2년),
취급시걸 정기검사(1~2년), 안전진단(4,8,12년)

내용이 들어갑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고예방 제도

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사고예방, 장외영향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해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는 사고예방 제도

화관법 개요

화학물질영업자, 화학물질확인, 제조,수입시,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시험/검사/연구용/ 영업허가,수입허가, 수출승인, 제한된용도, 제조·수입·사용허가, 영업허가 수입신고, 영업허가, 위해관리계획서,
매년 1회이상 지역사회고지, 제조·수입·판매 허가 수출 승인,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사업장 별 공개원칙, 유행화확물질, 취급시러 설치운영,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설치/관리/취급기준 및 기술인력확보,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취급시설 자체 점검

화학물질 영업자

  • 화학물질 확인 - 제조, 수입시

  • 금지물질

    • 시험/검사/연구용
    • 제조·수입 취급, 허가 수출 승인
  • 제한물질 - 제한된 용도

    • 영업허가
    • 수입허가
    • 수출승인
  • 허가 물질

    • 제조 · 수입 · 사용허가
  • 유독물질

    • 영업허가
    • 수입신고
  • 사고대비물질 - 위해관리 계획서, 1년 1회이상 지역사회고지

    • 영업허가
  •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 사업장 별 공개원칙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

    • · 장외영향평가서
    • · 설치/관리/취급기준 및 기술인력 확보
    • · 취급시설 점검/안전진단
    • · 취급시설자체 점검

KTR 서비스 내용

화관법 적합성 진단

  • - 화관법 전체 조항에 대한 적합성 진단 서비스
  • - 화관법 세부 내용 교육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적합 여부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적합 여부
  • -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
  • - 영업 허가 갱신 여부 검토
  • - 도급신고, 관리자 선임, 과징금 처벌 조항
  • - 화관법 각 조항별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 및 제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 - 환경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기관지정번호 : 제 ORA-AT-2015-038 호)
  • -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 ·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 · 공정도면(PFD, P&ID 등), Lay-out(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등) 신규작성 및 수정
  • - 화관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조건 검토에서 영업허가까지 One-Stop 서비스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 대응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른 시설 개선
  • - 타법과의 관계 정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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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화학안전팀

이주희 팀장

화학안전팀 업무총괄

02.2092.3861

juheelee@ktr.or.kr

김재현 책임연구원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02.2092.3865

jhmj2579@ktr.or.kr

강영진 책임연구원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화관법 적합성 진단

02.2092.3868

yjkang@ktr.or.kr

박동필 책임연구원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PSM 컨설팅

02.2092.3864

dppark@ktr.or.kr

김영균 선임연구원

화관법/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02.2092.3876

yk_kim@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