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2.1.19.] (환경부 고시 제2022-19호, 2022.1.19, 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23개 품목)의 관리 이관
※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확인결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다운로드] )

제출 서류 및 시료

※ 해당 품목별 적용범위, 용도 및 제형, 사용금지물질 등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에 따라 서류 및 시료보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화학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마크 사본(해당 시)
 -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1부(해당 시)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자료(OEM에 해당되는 경우)
 - 용기추가 시험 신청서 1부(용기 추가 시험 신청 시 제출)
 - 시료 동일한 완제품 4 개(습기제거제 사용 전 3개 / 사용 후 2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6개(35 cm * 35cm), 문신용 염료 13개, 용기시험 3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경과 조치 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수수료(2020.01 기준)

• ※ 부가세 및 우송료(3,000원) 별도
• ※ 제품 원료, 원료의 보존제 등 포함된 성분에 따라 시험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음

품목별 시험·검사기간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단, 세탁세제 40일, 문신용염료 28일, 필터형보존처리제품 25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방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예시

* 주표시면이란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함.

위반에 대한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장 벌칙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기존 자가검사성적서 관련 사항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자가검사성적서를 교부받은 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부가세 및 우송료(3,000원) 별도

신청서 및 법령 관련 사항

- 첨부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서[다운로드]
- 첨부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시행 2022.1.19.)[환경부고시 제2022-19호] [다운로드]
- 첨부 3.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신청서 및 변경신청서[다운로드]
- 첨부 4. 용기추가 시험 신청서[다운로드]

시료 및 서류 보내주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생활제품인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