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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19.02.12.] (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02.12,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23개 품목)의 관리 이관
※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확인하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수수료(2019.02.12 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수수료
분류 품목 시험비용
세정제품 세정제 일반용 206,000원
염산 또는 황산 or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256,000원
제거제 일반용 206,000원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256,000원
세탁제품 세탁세제 세탁세제 1,106,000원
표백제 일반용 106,000원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156,000원
과산화수소 포함제품 306,000원
섬유유연제 비분사형 1,006,000원
분사형 926,000원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광택 코팅제 386,000원
특수목적코팅제 정전기방지제 506,000원
그 외의 용도 426,000원
녹 방지제 녹 방지제 426,000원
다림질보조제 다림질보조제 276,000원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일반용(비분사형) 486,000원
일반용(비분사형)
(PVC주성분 또는 PVC용 접착제)
526,000원
일반용(분사형) 446,000원
일반용(분사형)
(PVC주성분 또는 PVC용 접착제)
486,000원
순간 · 강력용(비분사형) 446,000원
순간 · 강력용(분사형) 486,000원
순간 · 강력용(분사형)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외)
446,000원
접합제 접합제 466,000원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비분사형 286,000원
분사형 426,000원
탈취제 비분사형(액상) 336,000원
비분사형(액상 외) 286,000원
분사형(액상) 436,000원
분사형(액상 외) 386,000원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염색제 176,000원
물체 도색제 구리 함유 제품 216,000원
구리 미함유 제품 176,000원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자동차용 부동액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쇄용 잉크·토너 136,000원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주성분 시아노아클릴레이트 계열 326,000원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외 286,000원
문신용 염료 문신용 염료 586,000원
(PAHs 제외 비용)
살균제품 살균제 일반용 246,000원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전용 -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156,000원
살조제 비분사형 236,000원
분사형 356,000원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구제제품 기피제 쌀벌레·좀벌레용 166,000원
날벌레 206,000원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256,000원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기타 발광용 116,000원
발향용(액상 외) 226,000원
발향용(액상) 306,000원
습기제거제 실리카겔 336,000원
그 외 256,000원
인공 눈 스프레이 인공 눈 스프레이 156,000원
  • ※ 위 수수료는 부가세 및 우송도(3,000원) 미포함 수수료 이며, 시험비용 미기재 품목은 KTR 진행불가 품목임
  • ※ 제품 원료, 원료의 보존제 등 포함된 성분에 따라 시험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음
  •  

품목별 시험·검사기간

영업일 기준 10일 (단, 세탁세제는 40일)

접수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출자료

- 해당 품목별 적용범위, 용도 및 제형, 사용금지물질 등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양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_순번, 첨부서류, 비고, 양식
순번 첨부서류 비고 양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다운로드]
3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
4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5 화학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품목별 함유금지물질에 대한 적합여부 미신청 시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마크 사본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 제품에 해당 -
7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합 성적서 사본 해당 시 / [고시 확인하기] -
8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OEM, ODM에 해당되는 경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확인하기 [다운로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예시

* 주표시면이란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함.

안전·표시기준 경과조치 기간

안전·표시기준 경과조치 기간_구분, 경과조치기간
구분 경과조치사항
승인 대상 제품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약사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음
다중이용시설 사용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살균제 등의 제품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신규 관리품목의
안전·표시기준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1. 인공 눈 스프레이
2.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1.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2.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1. 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
2.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고시 시행일(2019.02.12.)부터 적용
세정제, 제거제, 방향제, 탈취제에 규정된 제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음
표시제한 문구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안전·표시기준 경과조치 기간_구분, 경과조치기간
구분 경과조치사항
종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제품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고시를 따름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함
고시 시행 당시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위해우려제품은 안전기준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봄.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적용일 이전까지는 종전 고시를 따름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제품(기본모델제품)과 동일한 모델 구분에 해당하는 제품(파생모델제품)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봄.

위반에 대한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장 벌칙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기타 서류

기존 자가검사성적서 관련 사항_순번, 첨부서류, 비고, 양식, 수수료
순번 첨부서류 비고 양식 수수료
1 위해우려제품 변경신청서 업체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해당 [다운로드] 5,000원
2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증명서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할 경우 해당 [다운로드] 3,000원
3 등본교부 신청서 성적서(국문, 영문) 재교부 신청 시 [다운로드] 3,000원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자가검사성적서를 교부받은 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부가세 및 우송료(3,000원) 별도

시료 및 서류 보내주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생활제품인증팀

담당자 안내

생활제품인증팀

박정우 수석연구원

KC(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인증업무, 위해우려제품 검사업무, KOLAS 17020 관리

02.2164.1440

pjw547@ktr.or.kr

전현주 선임연구원

어린이제품

02.2164.1424

hyunju0802@ktr.or.kr

김무룡 선임연구원

위해우려제품

02.2164.1412

kimmr@ktr.or.kr

안유진 선임연구원

위해우려제품

02.2164.1428

yjahn@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