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0.6.5.]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2020.6.5., 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23개 품목)의 관리 이관
※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확인결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다운로드] )

제출자료

- 품목별 적용범위, 용도 및 제형, 함유금지물질 등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절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chemp.me.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에 따라 서류 및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수수료(2020.01 기준)

• ※ 위 수수료는 부가세 및 우송료(3,000원) 미포함 수수료 이며, 시험비용 미기재 품목은 KTR 진행불가 품목임
• ※ 제품 원료, 원료의 보존제 등 포함된 성분에 따라 시험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음

품목별 시험·검사기간

 - 세탁세제: 영업일 기준 40일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영업일 기준 25일
 - 그 외 품목: 영업일 기준 10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확인하기 [다운로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예시

* 주표시면이란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함.

안전·표시기준 경과조치 기간

위반에 대한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장 벌칙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기타 서류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검사성적서를 교부받은 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부가세 및 우송료(3,000원) 별도
• ※ 소요기간: 영업일 기준 5일

시료 및 서류 보내주실 곳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생활제품인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