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접수가능 품목
-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단계별 구비서류 및 절차
- - 모든 서류의 접수 시 생활용품(KC) 접수신청서 1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 절차는 단계별 구비서류의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별지 서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신청
공장심사 또는 품목추가시 신청합니다.
- 1. 생활용품(KC)접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 2.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원본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존 신고한 업체일지라도 신규 접수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제품설명서(사진 포함) 1부
- 5. 대리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일회성 제품 안전인증 신청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 제품검사만을 거치는 경우 신청합니다.
- 1. 생활용품(KC)접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 2.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원본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존 신고한 업체일지라도 신규 접수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제품설명서(사진 포함) 1부
- 5. 대리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 6.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관수량, B/L,Invoice, Packing-list등 내용 포함)
안전인증변경 신청
안전인증 변경시 신청합니다. (단, 제조 정보(국가, 업체) 변경 및 품목 변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생활용품(KC)접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 2. [별지 제6호서식] 변경인증 신청서 원본 1부
- 3. 안전인증 신고서 원본 (분실 시 미제출 확인서 제출) 1부
- 4.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안전인증면제 신청
전시회·박람회 출품용의 경우 안전인증 면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구·개발 및 수출용은 제품안전협회 TEL.02-890-8300로 문의 바랍니다.)
- 1.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1부
- 2. 제품 및 용도 설명서 1부
-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동일모델확인 신청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세관장확인물품)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제품검사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 제외)
사전통관 신청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검사, 안전확인 신고(다만, 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의뢰 시에 한함) 또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하며, 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제품안전협회 TEL.02-890-8300로 문의 바랍니다.)
검사수수료 및 기간
| 생활용품명 | 기간 | 안전인증 | 비고 | ||||||
|---|---|---|---|---|---|---|---|---|---|
| 접수구분 | 수수료(원) | 시험가능한 최소갯수 (시료크기) |
모델구분 | ||||||
| 안전인증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 고무포함) |
재생 타이어 |
승용차용 | 20일 | 최초검사 | 1,115,840 | 2(n=2) | 용도별, 구조별, 모양별 |
안전인증 최초 1. 공장심사비
2. 안전인증서 발급 안전인증 정기검사 1. 공장심사비
안전인증 변경 1. 변경신고비 20,000원 안전성 증명 1. 시료채취비: |
| 정기검사 | 561,770 | 1(n=1) | |||||||
| 트럭 버스용 |
20일 | 최초검사 | 895,840 | 2(n=2) | |||||
| 정기검사 | 451,770 | 1(n=1) | |||||||
| 트레드 고무 |
가황 | 10일 | 최초검사 | 209,440 | 2(n=2) | 종류별 | |||
| 정기검사 | 108,570 | 1(n=1) | |||||||
| 미가황 | 10일 | 최초검사 | 173,140 | 2(n=2) | |||||
| 정기검사 | 126,720 | 1(n=1) | |||||||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재질이 스테인리스스틸제의 경우) |
10일 | 최초검사 | 2,269,300 | 4개(n=2) (완제품2,몸통2,패킹2) |
내부용기 재질별, 구조별, 압력조절장치기구별, 안전장치기구별 |
||||
| 정기검사 | 1,134,650 | 2개(n=1) (완제품1,몸통1,패킹1) |
|||||||
| 1회성 안전인증 (구 안전성증명) |
2,269,300 | 4개(n=2제품검사 n=2) 25개미만 1(n=1) 수수료 재산정 |
|||||||
* 수수료는 우송료(2,200원)와 부가세 포함 금액임.
안전확인표시의 표시기준 및 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5조, 시행규칙 제25조 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공산품에 나타내는 표시
표시기준
안전확인의 도안모형(안전인증번호)
도안요령
- -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표시방법
-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생활용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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